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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세 시대, 핵가족화가 되면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. 남이 아닌 내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<가족인 요양보호사> 제도의 자격, 급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● 수급자 조건
수급자(돌봄 대상자)가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받은 경우
● 겸업 금지
보호자(요양보호사)가 월간 160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는 경우
● 가족의 범위
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이하 "가족"이라 한다)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●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가입
√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
√ 장기요양기관(요양재가센터)에 가입해야 함(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되면 월 1회 이상 요양재가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지도를 받아야 함.)
▼아래 링크 버튼을 통하여 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2. 2024년 급여 규정 및 계산
급여에는 기본규정과 예외규정이 있습니다.
2.1. 기본 규정
● 급여 기준
1일 60분
● 최대 급여
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
금액: 60분/ 24,120원(2024년 1월 1일 기준)
최대: 하루 60분 / 월 20일
●실수령액
(최대 급여)482,400-본인부담금-고용보험료
2.2. 예외 규정
● 급여 기준
1일 90분
● 최대 급여
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30일(31일) 범위
금액: 90분 32,510원 (2024년 1월 1일 기준)
최대: 하루 90분/ 월30(31)일
●실수령액
(최대 급여)975,300(1,007,810)-본인부담금-고용보험료
● 적용 대상
일반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아래의 조건을 갖춘 분은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.
▼아래 링크를 통해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알아두면 도움되는 관련 정보
● 센터별로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무조건 급여를 많이 준다는 곳보다 공단 지침대로 제대로 된 관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(규정을 어기며 편법을 사용하는 곳과 계약하면 공단 조사시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규모가 있고 정직하게 급여를 제안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.)
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.(3년 전 제작된 영상이라서 현재와 급여가 다릅니다.)
가족인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- YouTube 유튜브
● 장기요양등급 신청
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▼아래 링크를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●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
▼아래 링크버튼에 접속하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
▼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격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가족요양급여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차이
특별현금급여 대상인 가족요양급여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릅니다.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되게 사용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책임을 지고 매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요양재가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지도를 받는 부분은 감시가 아니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(보호자)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좋은 요양센터를 선택하셔서 요양보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장기요양 인정 (신청) 절차
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가 있을 때 당황스러우시지요?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난 후 장기요양신청에 관하여 안내합니다. 장기요양보험 신청 1. 장기요양인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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